독 의회, 지출 확대 ‘개헌’일, 전 국민 지원금 검토중, 재정적자 비율 최대로전문가들 ‘찔끔 추경’ 지적한은 총재, 관세전쟁 전부터20조원 주장…증액 불가피최근 독일·일본·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에 경기침체 그림자가 짙어지자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번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독일은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선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독일 의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앞으로 10년간 국방·인프라 지출을 최대 1조유로(약 1620조원)까지 늘리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5000억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독일은 나랏빚의 한도를 규정한 ...
탄핵 찬성·파면 수용 후보들‘중도 확장 유리’ 강조할 듯 반대파는 표현 방식에 따라 메시지·아스팔트파로 분류 강성 지지층 소구할 가능성국민의힘 6·3 대선 후보를 뽑는 당 경선에 나설 후보들은 1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명확한 선을 긋자는 ‘절연파’, 탄핵소추는 인정한 ‘탄핵 용인파’, 탄핵 기각을 주장한 ‘메시지 반대파’와 ‘아스팔트 반대파’ 등으로 분류된다. 수적으로 탄핵 반대파가 많다.13일 현재 국민의힘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들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윤상현 의원, 양향자 전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9명이다. 후보 등록(14~15일)을 마치면 후보 규모가 확정된다.이들 중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절연파’는 3명이다. 한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