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1980년 5월의 트라우마를 상기한 광주 시민사회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에 ‘당연지사’이라고 입을 모았다.광주지역 1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악한 궤변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했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대한민국 국격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5·18 최후항쟁지인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비상행동은 이번 윤 대통령 체포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내란 특검법 재의권 발동으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엄정 수사를 방해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고 가담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한다.조 청장 측은 20일 경향신문에 “조 청장은 불출석하기로 했다”며 “건강과 유죄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 두 가지가 사유”라고 알렸다. 조 청장 측은 “자신의 진술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이 같은 사유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네 번째 변론이 열리는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 청장을 증인신문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조 청장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헌재가 받아들였다.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중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상태다. 오는 21일 법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진행된다. 조 청장의 내란...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