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확정 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4건 중 1건이 디지털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91.3%가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24.3%는 13세 미만으로 조사됐다.30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해자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가 뒤를 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비율은 24%였다. 2019년 8.3%였던 디지털성범죄 비중이 5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중에선 성착취물(17.5%) 제작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 뒤를 이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는 10명이었다.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형...
“소송이 제기되면 얼마 정도 피해금액이 예상되나요.”(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올해 AI 디지털교과서 구매 예산이 3100억원 책정돼 있다.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교과서의 지위 변경에 따른 교과서 업체의 소송 예상액이 언급됐다. AI 교과서는 현재 ‘교과서’ 지위를 누린다. 반면 야당에서는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려고 한다. 교과서 업체들은 “교육부가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며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소송에 나설 태세다.소송 가능성은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남겨둬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요 방어 근거로 쓰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소송 가능성을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긴급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이후 그는 최상목 당시 대...
한·미 양국이 지난 25일 발표한 관세협의 결과를 보면 속도와 내용면에서 온도 차가 읽힌다. 미국은 3~4주 이내의 ‘속전속결 협상’을 몰아붙였지만 한국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을 1차 시한으로 보고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도 미국은 확신을 하는 반면, 한국은 모호하게 말하고 있다. 그간 미국이 요구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등의 이슈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주 시작되는 실무협의가 주목된다.한·미 양국은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관세 협의 범주를 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연 ‘2+2 통상협의’에 뒤이은 후속 절차다. 세부 분야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다.미국은 속도전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