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경호는 권력이나 지위의 상징이다. 사설 경호든 공적 경호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보호막이다. 대통령 경호는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국가기관이다. 직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직급에 비해 좋은 처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을 아우라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권력을 더 위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권력에 근접해 있어 스스로 권력화하기도 한다. 군부독재 시절인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경호실장 차지철과 장세동,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이 그랬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 대통령 경호구역 내 군경 지휘권을 경호처가 갖겠다는 초법적 시행령을 입법 시도해 군과 경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호처의 위력이 일반 시민들을 짓누르기도 ...
법원, 공조본 청구서·윤 측 “위법” 의견서 검토 후 판단신병확보·구속 땐 기소 위해 검찰로 사건 이첩 ‘새 국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본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공식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하고 있다. 합동분양소를 설치하는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서울시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서울시청 본관 정문앞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시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는 30일부터 합동분향소를 열었다. 지자체 청사 앞에 거는 국기 및 시기는 조기로 게양됐다.연말연시를 맞아 진행하거나 계획된 행사들도 속속 취소중이다.경북 포항시는 31일 호미곶면 해맞이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공식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이곳에는 매년 30만명의 인파가 몰렸으나 참사 후 애도 분위기에 행사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방문객들이 위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추모의 벽’을 설치하기로 했다.울산 울주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