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박근혜, 탄핵 후 조사받아노무현, 서거로 ‘공소권 없음’윤석열 ‘현직 첫 체포’ 직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에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낙관론을 폈을 뿐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난, 국가적 비전 등은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푸틴 대통령은 1일 0시(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러시아가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운명과 시민의 안녕은 언제나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25년에 대해 “우리 공동의 유산이며 더 많은 발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이 기간 러시아가 여러 사건을 겪었지만 극복했고 “단결과 믿음, 능력이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그는 25년 전인 1999년 12월31일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러시아를 이끌기 시작했다.그러나 그는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
인천공항공사가 청소 일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 한다. 회사가 청소노동자를 소중하게 생각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려 하는 것일까?필수유지업무 지정은 노동현장에 계엄을 선포하는 일이다. 필수유지업무란 철도, 항공운수, 병원, 통신 등 필수공익사업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안전과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노조는 파업 중에도 일을 할 노동자 명단을 회사에 넘기고 회사는 명단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노동자가 이를 어기고 파업에 동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파업을 금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윤석열의 계엄령 4호, 5호와 같다.필수유지업무 지정이 계엄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니다. 군이 파업현장에 투입된다. 2013년 447명, 2016년 457명, 2019년 447명의 군인이 철도파업현장에 들이닥쳐 차량을 운전했다. 철도노동자들이 실질적 권한이 있는 정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