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2025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해 처우를 추가로 개선해 9급 초임 봉급이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게 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경력으로 인정되는 등 출산·양육 여건도 개선한다.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사 분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이날 함께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0% 인상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7~9급 등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일례로 9급 초임(1호봉) 봉급의 경우 공통인상분 3.0%에 추가인상분 3.6%를 더해 전년대비 6.6% 오른다. 9급 초임 봉급은 ...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선포한 ‘북·중 우호의 해’가 폐막식 없이 마무리됐다.31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하장에서 북·러 신조약을 적극 이행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 우호의 해 관련한 소식은 없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중이 올해를 우호의 해로 제정하고 개막식 행사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고위급 방문이 거의 없었고, 폐막식 행사도 없었다”고 전했다.중국 매체에서도 북·중 우호의 해 관련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북·중 우호의 해 관련해 중국이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조선(북한)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시종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올해 초만 해도 북·중이 활발한 교위급 교류를 벌일 것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대상으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음란물 유포에 해당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0일 온라인게임 단체대화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적 비하·모욕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가 작성한 메시지가 법적으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하는지였다.1·2심 재판부는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이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