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탐정사무소 북한의 옛 대남 기구인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통일전선부의 책임자였던 리선권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10일 재차 확인됐다. 통일부는 통일전선부의 옛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북한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평양 옥류관에서 설맞이 공연을 마치고 떠나는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선권 동지, 관계 부문 일군(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전했다.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의 대표인 리선권을 ‘국장’이 아닌 ‘부장’으로 통신은 칭했다. 노동당 조직 구조상 통일전선부와 같은 전문부서 아래에 ‘국’이 있다. 따라서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그 위상이 격하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리선권은 부장급 위상으로 의전을 받고 있으며, 통일전선부가 10국으로 이름을 바뀌었음에도 조직의 옛 위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