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부산시가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 공모에 벡스코와 함께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는 세계 각국 스마트시티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토부, 과학기술정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시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이다. 매년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에서 개최됐다.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와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2024년 12월 30일 국토부가 개최지를 발표했다.부산시는 공모를 시작한 2024년 10월 30일부터 협력 기관인 벡스코,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관광공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 이번 성과를 거두게 됐다.지금까지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정부 행사로 추진돼 도시가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국토부가 행사를 전면 개편하면서 도시가 주체가 되는 ‘도시 행사’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