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원·달러 환율이 최근 1500원 근처까지 치솟으면서 4분기(10~12월) 평균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원·달러 환율(일일 종가 기준) 평균은 1398.75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418.3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분기 평균 환율은 올해 1분기 1329.4원에서 2분기 1371.24원으로 올랐다가 3분기 1358.35원으로 하락했으나 4분기에 1400원 부근까지 반등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이달 비상계엄 사태 후 정치 불안이 확산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인하 속도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도 한 요인이 됐다.
서울시는 오는 8일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에 75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1500억원 규모의 광역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인데, 이 중 절반이 연초에 조기 판매되는 것이다.시는 “고물가 장기화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권을 일찍 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광역 상품권은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짝수·홀수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 가능 시간을 달리해 판매할 예정이다.판매 당일인 8일 출생 연도(주민등록번호 둘째 자리) ‘홀수’는 오전 10시~오후 2시, ‘짝수’는 오후 3~7시 사이에 구매가 가능하다. 발행금액은 오전·오후 각 375억원씩(총 750억원)으로 동일하다. 상품권은 5% 할인된 가격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광역 상품권 보유한도는 100만원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