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침묵을 지켰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 결집 시도에 호응하는 행보와 “정상이 아니다” “비겁하다” 등 비판 목소리가 엇갈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윤 대통령 편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다 얘기가 나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이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편지 내용은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추운 겨울에 밖에서 떨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일 수도 있고, 뒷부분은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걸 하나로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 입장도 그렇다”고 말했다.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추후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