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내란죄 성립 여부 제외’ 관련 정치쟁점화에 “곤혹스럽다” 윤석열 측, 의견서 추가 제출‘정치적 구도로 봐야’ 등 담겨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한 채 원론적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지휘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응하지 않은 채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최근 격화하고 있는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만 당부했다....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된 지 일주일 만에 몰도바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단전과 단수를 포함한 동시다발적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 당국은 과부하 된 전력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정전 조치에 나섰다.8일(현지시간) 몰도바 매체인 ‘드네스트롭스카야 프라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요 지역에서 하루에 8시간씩 전기가 차단될 예정이다.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력망 과부하 관련 사고도 증가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매체는 전기 기술자들의 말을 인용해 “지난 24시간 동안 약 160건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보도했다.이 같은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대금 연체를 이유로 1일부터 몰도바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체 에너지원이 없는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직격탄을 맞았다.뉴욕타임스(NYT)는 한겨울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전기 히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