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올해부터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쳐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 금액으로 소득·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 대비 15만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전년보다 7% 완화된 셈이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도 지난해보다 24만원 늘면서 지급 문턱이 7% 낮아졌다.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상승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
지난해 12월30일 충남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83t급 선박 ‘서해호’ 실종자 2명이 추가로 발견됐다. 선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수색하는 작업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태안해경은 1일 오전 10시4분쯤 전복 선박 선미 부근에서 심정지 상태의 실종자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원은 60대 내국인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건설 현장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태안해경은 이들 2명을 포함해 승선원 7명 중 6명(구조 2명·심정지 발견 4명)을 구조·발견했으며 남은 승선원 1명을 찾기 위한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남은 실종자는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56)다. 김씨는 서해호에 승선해 있었고, 그는 배에 실려 있던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중 및 해상, 항공 수색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육군 32사단에서는 해안기동타격대 5개 팀 등 170여명의 병력과 열 영상 장비(TO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