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법무법인 청녕)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 다만 직권남용죄는 공수처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함께 수사·기소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윤 대...
제주항공이 179명의 사망자를 낸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장례 지원과 보험사 보상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뒷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장례 절차를 돕겠다”고 말했다.송 본부장은 “앞으로 장례가 마무리되고 유족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 관련 부분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기는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의 총 10억달러 규모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들 보험사는 이 보험을 영국 악사XL에 재보험으로 가입했다. 제주항공은 또 사고 전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탑승일이 3월29일까지인 국내·국제선 전 노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수수료를 1월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이번 참사는 제주항공으로선 ‘최악의 시점’에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
저수지·바다·습지와 인접 가마우지 등 ‘40여종 서식’“조류 충돌 재발 가능성 커”30일 오전 8시30분쯤 가창오리 수백마리가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위를 가로질러 날아갔다. 새 전문가인 주용기 생태문화연구소장(57)은 가창오리 떼를 가리키며 “이곳(무안공항 인근)은 저수지와 바다, 습지가 많아 철새가 이동하는 길목”이라면서 “무안공항의 입지 자체가 앞으로도 조류 충돌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말했다.철새 서식지 등을 연구하는 주 소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식을 듣고 직접 무안공항을 찾았다. 사고 현장 인근의 조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기자는 이날 주 소장과 동행하며 비행기 이동 경로를 따라 현장을 탐문하고 새의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창포호 부근에서도 가창오리 떼가 날고 있네요.” 오전 8시50분쯤 무안공항이 있는 전남 무안군 망운면 창포호 인근에서 오리 떼가 날아가자 주 소장이 말했다. 전날 오전 9시쯤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