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 별도 조사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공수처가 입주한 과천정부청사 5동 내부에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가 이뤄질 경우 공수처 검사 중에서 누가 신문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피의자 수색영장을 ‘복수의 장소’에 대해 발부받았다”며 “체포 방식이나 집행 시점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여러 장소에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수색’해 ‘체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를 수색한다면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도 예상된다.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와의 사전 조율에 대해선 “사전 조율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변수가 있겠지만 체포영장은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안보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