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두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의 설명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덜어주는 정보도 있지만 너무 단정적이거나 지엽적인 요소를 침소봉대한 해설도 많아 혼란을 키운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의 조사·분석 결과 등 사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기도 전에 개인적 견해에 기반한 분석을 너무 강조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SNS와 각종 항공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한 각기 다른 분석이 쏟아지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자신이 ‘공군 출신’ ‘외항사 직원’이라며,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의 판단을 지적하거나 애초에 기체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운항했을 것이라는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장했다. 일각에서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