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이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힘을 쏟는 노고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을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수습과 추모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라며 “적어도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지원책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는 가능한 자원 모두 동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 권한대행의 이날 발언은 제주항공 참사로 국정안정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최 권한대행 체제와의 협력에도 힘을 싣는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혁신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길을 간다면 같은 일(탄핵)이 벌어질 것”,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
정부가 내놓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 전반적인 방향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고, 적시된 방안으로는 배출권 공급 과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계획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5년씩 두 번에 걸쳐 손보겠다고 밝혔다. 3일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계획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할당계획 기간’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인 ‘5차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