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그 여파로 출범한 비상 체제이지만 그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보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지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사법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만 들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의혹에 대해 공개 논의를 하자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시킨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주장도 나왔다.권영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져서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제위기 상황 등을 열거한 후 “정치가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헌법재판소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가 된 데 대해서도 9인 완전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는 3명의 국회 추천 대법관 후보 중 2명만이 임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연기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다음달 개최키로 했다.한·미가 제4차 NCG 회의를 다음달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한다고 국방부가 29일 밝혔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애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 한·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 외교, 정보, 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 이후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 NCG 과업의 진전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NCG는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운용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협의체로 지난해 7월 출범했다.한·미는 앞서 제4차 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을 지난 4일 열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