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역력했다. 여느 때처럼 윤 대통령의 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나뉘어 집회를 했으나 전날 체포영장이 재발부되고 다시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위기감과 기대, 조바심이 제각각 엇갈렸다.이날 관저 앞 일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주시하는 양측 시민들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한파 속에서 방한용품으로 중무장한 시민 8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운집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STOP THE STEAL’ ‘불법영장 원천무효’ ‘부정선거 OUT’ 등의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 등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공수처를 체포하라” “이재명을 드럼통에” 등 구호를 외쳤다. 집회 현장 한쪽에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경호실 감사드립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적힌 화환들이 늘어서 있었다.탄핵·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