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원이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한 고비를 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체포영장이 순순히 집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의 상당성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그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해온 점,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심사에 앞서 ...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긴 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의 한국앤컴퍼니그룹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집단별로 보면 삼성(12조3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현대자동차(11조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LG(4조9000억원) 순이었다.현금 결제비율과 현금성 결제비율은 각각 85.24%, 98.19%였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 비율이 100%였다. 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DN으로 8.48%였다. 이어 하이트진로(22.60%), LS(32.29%), KG(37.3%), 애경...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조수사본부가 31일 체포영장 집행 계획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공조본이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이 오전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계획과 관련해선 “향후 일정에 대해선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속보]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 사상 초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https://www.khan.co.kr/article/202412310928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