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회 기능 마비 지휘·비상 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확인 방침총체적 사태 파악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입증 계획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조사할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이미 작성한 상태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뒀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다. 질문지는 100쪽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구상 시기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2차 계엄 선포 검토까지 캐물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올해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인 부모는 교통비의 30%, 3명 이상인 부모는 50%를 돌려받을 수 있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교통카드다. 일반 이용자는 20%, 청년과 저소득층 이용자는 각각 30%, 53.3%를 환급받는다.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도 별도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가 2명일 때 환급률은 30%, 3명 이상은 50%로 책정됐다.예컨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한 달에 60회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2만70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혜택은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 내 ‘실시간 검증’을 통해 자격을 인증한 뒤 환...
‘15분도시’ 구체화·도시 균형발전·도시경쟁력 향상 목표부산시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마련, 시행한다.정비기본계획(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기존에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법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부산시는 2023년 7월 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한 이후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확정했다.이번 계획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목포로, ‘15분 도시’ 구체화, 도시균형 발전 및 도시 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