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국방부·국가보훈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6건, 국가보훈부 장관에 5건 권고했다. 공통권고 사항 1건도 포함됐다.인권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가지 권고 중 3건을 불수용했고 국가보훈부는 5건 모두 불수용했다.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것’ ‘군인연금법·군인 재해보상법 상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등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국방부는 “모든 일반 사망 병사 유족에게 동일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다만 국방부는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조항 신설’ 권고는 수용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국방부 훈령을 개정해 사망 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6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20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에 미국이 참여할 전망이다.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9일(현지시간) 이번 참사에 대한 한국 항공 당국의 조사를 돕기 위해 미국 조사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사팀에는 참사 여객기 제조사인 보잉과 미 연방항공청(FAA)도 포함된다고 NTSB는 전했다. NTSB는 국제 의정서에 따라 조사에 관한 모든 정보는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기종은 보잉에서 제작한 ‘737-800’이다.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5000대 이상 팔리면서 보잉 737 모델 판매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기종이다.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참사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사고 현장에서 수거됐다. FDR 훼손 정도가 심해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우면 NTSB에 조사를 맡겨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