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국은 1948년 첫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를 시행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제5대, 제9~12대 총선을 제외한 모든 총선에 소선거구제를 채택됐다.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거대 양당의 담합 체제를 유지시키는 배경이 됐다.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당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당선시키는 제도다. 특정 당의 지역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현행보다 지역구가 넓어지면서 농어촌의 경우 한 개 지역구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이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있다.중대선거구제만으로 거대 ...
헌법재판소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정기 브리핑에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지난해 12월 28일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달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전날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며 ‘8인 체제’가 된 데 대해서도 9인 완전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는 3명의 국회 추천 대법관 후보 중 2명만이 임명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해서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참사 당시 블랙박스 음성을 파일 형태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가 2일 오전 블랙박스를 구성하는 유닛 중 하나인 음성기록장치(CVR)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사조위는 당초 내일까지 CVR분석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속도를 앞당겨 마무리했다.CVR은 기체 엔진이 멈출 때까지 마지막 2시간 동안의 모든 음성이 저장돼 있다. 조종실 내 대화 및 소리기록 일체가 담겨있는데, 조종사 및 부조종사 간의 대화, 항공 교통 관제소와의 통신, 경고음, 스위치 조작소리, 엔진소음 등 주변 환경소리 등을 CVR을 통해 모두 파악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관들 음성파일과 사고 관련 자료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CVR 음성기록은 사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일반에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