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24조3000억을 투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투자 집행액인 20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19%)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6일 신년회에서 현 상황을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으로 진단하며 “비관주의에 빠져 수세적 자세로 혁신을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투자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어느 때보다 돌발적인 경영 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국내 투자 단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국내 자동차 시장이 침체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하려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내수 판매는 135만8842대로 전년 대비 6.4％ 줄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4만5000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신차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