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사흘째인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전보다 격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이 길거리에 누운 채 강하게 반발했고, 소동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람도 나왔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을 하루 종일 외쳤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이날 낮 12시쯤부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들어가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취지였다.경찰은 관저 앞 인도 통행을 막고 대응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스크럼을 짜고 도로에 드러누웠다. 각자의 몸에는 ‘계엄 합법 탄핵 무효’라고 적힌 손팻말을 올려뒀다.경...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상시적으로 1~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해진다.교육부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지침은 반별 정원 편성 요건을 완화했다.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때 반별 정원보다 1~3명을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 기존 반 통폐합시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 이상은 3명까지 초과 편성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진 신학기(3~5월)에만 이 기준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턴 아동 퇴소에 따라 기존 방이 통페합되면 상시적으로 초과 편성을 할 수 있다.발달 차이로 보호자가 원할 때 개설하는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에는 하위연령 반 편성시 연령혼합 등 탄력보육을 하지 못하게 했다.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에 내건 현수막 내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했다.두 장면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거대양당의 대결정치가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야당을 타협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왜곡 인식해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국헌 문란 사건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문구는 위헌적 내란 사태를 여야 간 대결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내란이든 뭐든 이번에 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