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탄핵 정국 ‘리스크 관리’ 초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내수 대책에 ‘깨알 감세’ 내놔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은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 정책기조의 연속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경제정책방향도 몇개월 후 다시 짜야 할 수 있어서다.기재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위태로워진 대외신인도 하락 방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경제 대응책 위주로 정책방향을 구성했다.기재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꼽았다.이를 위해 먼저 정부는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 대책으로는 ‘깨알 감세’ 정책을 내놨다. 오는 5월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지방 저...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한국방송(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3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2분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고발인은 민원을 제기하며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복구 절차가 협의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경찰은 이날 오전 중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안동경찰서에 사건을 배당...
인공지능(AI)이 실시간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를 변경하는 교통시스템이 충북 청주 외곽도로에 구축됐다.청주시는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청주시는 17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요 외곽도로인 미원과 증평, 신탄진, 청주역 방면 교차로 49곳에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를 도입했다.이 신호 체계는 AI 영상카메라가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신호를 변경한다. 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보행자가 다가오면 영상카메라가 이를 감지해 좌회전 또는 보행자 신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외 상황에는 직진 신호가 계속 부여된다.기존 신호체계는 150초 주기로 좌회전, 직진, 보행자 신호가 번갈아 부여됐다.청주시는 AI 기반 교통신호 체계를 통해 차량 통행 시간이 10여 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 외곽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