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은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제는 여야가 국정 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경제 논리를 내세워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다.이 총재는 이날 신년사에서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속되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지는 만큼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시무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하는 일부 국무위원 등을 직격했다. 이 총재는 “한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며 “고민 좀 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난만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측은 3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수사’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란 주장을 계속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내놓은 주장을 보면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으론 시간끌기, 내용적으론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주요 방어 수단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권한 없는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 수호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침해했다”며 영장 청구·발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상 대통령은 국가기관으로서 청구 자격이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