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주류 도매업자들이 서로의 거래처를 뺏지 못하도록 경쟁을 막은 수도권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공정위는 1일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등 4곳이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 기존 거래처 확보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곳의 전체 주류도매시장 점유율은 50%가 넘는다.협회들은 2014년 7월 ‘수도권거래질서 운영규정’에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들이 말하는 선거래제 원칙이란,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었다.협회들은 2022년 10월 다른 회원사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가 거래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자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는 압박을 이어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최 권한대행의 탄핵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해 위법·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탄핵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과 함께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해 야권에선 반발이 나왔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객기 참사, 윤 대통령의 극우세력 준동 조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