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2024년 12월은 살면서 영영 못 잊을 ‘한 달’로 남을 듯싶다. 비상계엄이란 ‘공포’와 탄핵 집회의 응원봉에서 본 ‘희망’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느낀 ‘절망’이 교차한 시간이었다. 감정에도 ‘총량’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슬픔이든 기쁨이든 총량을 넘어선 감정의 소비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든다. 두 감정을 번갈아 소비하는 일은 더욱 그렇다. 지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다행인 것은 이렇게 보낸 힘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진 않으리란 희망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며 꺼내든 비상계엄은 적어도 ‘반국가세력’이 누군지 명확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됐다.대한민국은 헌법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다. 종북만 반국가세력이 되는 게 아니다.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혐의를 옹호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고무·찬양하는 세력 역시 반국가세력이다. 그런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