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10시50분쯤 공수처가 위치한 경기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처 차량은 취재진 등이 대기하고 있던 공수처 건물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진입했다.공수처와 경찰이 구성 중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차량 등은 빠른 속도로 청사 입구로 진입했다. 출입구 앞에서 경찰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해 취재진과 시민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경호차량이 순식간에 지나간 탓에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들어간 게 맞냐”며 당혹감을 드러냈다.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공수처 인근에서도 경찰 경비가 강화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기동대 경찰들이 청사 인근에 흩어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회나 소요 등에 대비했다. 곳곳에서 기동 경찰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고, 한 경찰은 청사 인근 지도를 손에 들고 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경호 등의 이유로 검찰청 상공에 드론 비행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고려해 조사실 내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 커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