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지난 9일 정부는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가벼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지금까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평균 2만원만 내고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에선 최대 9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에요. 나아가 정부는 기존 실손 가입자들도 5세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상금으로 유인한다는 계획인데요. 보상금도 통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해 갈아타기를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의문이 나옵니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파는 사보험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겠다는 걸까요? ‘보험회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에도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경제뭔데’는 실손보험제도를 뜯어고쳐야 하는 이...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 영등포경찰서장 등과 통화한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경비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서울청에 전화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영등포서장은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연관이 있다. 박 국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도 통화를 해 관련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12월3일 밤 계엄 선포 이후에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임 국장은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 도중에 (받았다)”고 답했다.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도 ‘(4일) 새벽 0시30분경에 박현수 경찰국장으로부터 전화받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박 국장은 한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인 22시31분, 22시32분 두 차례 조지...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개인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유전자처럼 타고난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요인, 즉 운도 필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된다.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뿐만 아니라 행동 패턴이나 건강까지도 운의 영향을 받는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특히 어릴 때의 운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려서 겪은 성공이나 실패가 인생에 더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된다.그렇다면 운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마이클 시한 미국 코넬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대규모 생쥐 연구를 발표해 이 질문에 접근했다. 560㎡의 넓은 공터에 어린 생쥐 100마리를 풀어놓고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를 이용해 이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성체가 될 때까지 추적했다.이 과정에서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