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연차 유급휴가 등이 꼽혔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론조사업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21일 노동자 1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근로기준법 조항 10개를 선정한 뒤 각 조항의 적용 필요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0개 조항은 근로기준법 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23조(해고 등의 제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46조(휴업수당),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60조(연차 유급휴가), 73조(생리휴가)다.10개 조항 ...
첫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하지만 경찰은 국회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집회 공간을 통제했다.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동지들 전부 다 일어나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바리케이드 앞으로 이동하고 시민들이 “열어라”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길을 열었다.📌[플랫][라운드업]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 (feat. 응원봉 든 2030 여성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됐다. 귀족노조·폭력 등의 프레임이 씌워진 민주노총이 탄핵 집회에 참여한 2030 여성·성소수자 등 광장의 시민들에겐 ‘든든한 우군’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이 노조는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기성 노조는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내는 계기가 될 수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에게 옥중서신을 보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 판결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서울구치소 수감된 이후 외부로 수차례 메시지를 내보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9일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4일 혁신당 의원들에게 새해 인사가 담긴 편지를 작성했다.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저는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해 살고 있다”며 “어제 1월3일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뉴스를 보느라 아무 일도 못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서울구치소에서 윤을 만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산돼버렸더군요”라면서 웃음 이모티콘인 ‘＾＾’를 덧붙였다.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며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체포영장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