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1일 밤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A4용지 1쪽짜리 메시지를 보냈다. 윤석열은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고 대놓고 호소한 것이다. 극우 지지층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해보려는 저열한 술책이자 제 한몸 살겠다고 내전을 선동하는 극악무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병력을 보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유린했다. 이 병력은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감금하고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야구방망이·쇠망치·포승줄·안대 등을 소지했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떠도는 부정선거 음모를 밝히겠다며 이 사달을 벌여놓고 반성은커녕 여전히 극우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본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다. 윤석열의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