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기소다.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안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를 꾸리려던 계획도 드러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HD현대미포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잠수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현대미포에서는 지난 18일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보름 만에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31일 고용노동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미포 하청노동자 A씨(22)는 지난 30일 오전 11시40분쯤 선박 하부 촬영 작업을 위해 잠수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9월 수중 전문 공사업체 대한마린산업에 입사한 A씨는 이날 오전 10시14분쯤 울산 동구 현대미포 조선소 1안벽에서 동료와 1차 잠수를 했다. A씨는 이어 홀로 재입수를 했다가 변을 당했다.노동부는 즉시 부분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현대미포에서는 보름 전에도 원청 노동자 B씨(39)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B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55분쯤 1독(dock) 상부(사이드)에서 달줄에 연결한 세척제를 12m 아래 독 바닥으로 내리다가 떨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