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2024년은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과 피란민의 눈물로 얼룩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더욱 강력해진 미국우선주의를 예고했고, 중국은 부동산시장 및 내수 부진 탓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2년째에 접어든 올해 중동지역 전선은 더 확대됐고, 갈등도 더욱 격화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한 채 고강도 폭격을 이어가는 한편 이란과 레바논, 예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특히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반이스라엘 연대인 이른바 ‘저항의 축’의 맹주 이란과 두 차례 직접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운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오랜 숙적인 두 나라는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서로의 영토를 겨냥한 첫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후 지난 7월 말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하며 양측은 10월 또 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지 닷새가 된 3일 국토교통부는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받는 전남 무안국제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의 상판을 제안한 건 당시 설계를 맡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업체쪽에서 지반 보강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콘크리트 설계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만 했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최초로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가 설치될 때도 콘크리트 기둥과 흙을 덮은 형태였고 다만 위쪽 끝이 콘크리트가 노출돼 있었다”며 “로컬라이저를 (2007년 개항 이후) 15년 정도 사용하다보니 비바람에 노출되면서 장비와 흙구조물이 가라앉고 장비도 흔들려 (2020년)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침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한 것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한국공항공사 발주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진행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개량공사에서 한국공항...
정부가 내놓은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전 부문 유상할당 확대 등 전반적인 방향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고, 적시된 방안으로는 배출권 공급 과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게 되어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수 있다.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계획안에서 배출권거래제를 5년씩 두 번에 걸쳐 손보겠다고 밝혔다. 3일 4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계획안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 ‘4차 할당계획 기간’과 2031년부터 2035년까지인 ‘5차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