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여야는 탄핵 소추 사유에서의 내란죄 제외,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 같이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논란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거듭된 판단에도 영장이 위법적이라면서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장례마친 유가족 상당수 공항으로 복귀 전남도, 전담공무원 배치 등 세심 배려“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적힌 위패라도 갖고 싶어요….”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한 유가족은 전남도에 무안국제공항 1층 합동분향소에 놓인 ‘위패’를 따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했다. 무안공항 분향소에는 희생자 179명의 위패가 태국 여행을 함께 갔던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끼리 나란히 놓였다.희생자 유해가 모두 수습돼 장례를 통해 ‘이별’ 하고 있지만 ‘이름 적힌 위패’라도 간직하고 싶어하는 애절한 마음이다. 전남도는 유가족들이 원하면 위패와 영정 등을 추가로 제작해 주고 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쉽사리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장례절차를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오는 유가족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 중 110가족이 장례를 마친 이후 공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희생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