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타트업 ‘xAI’가 첫 인공지능(AI) 챗봇 애플리케이션(앱) ‘그록(Grok)’ 베타 버전을 애플 앱스토어에 10일 출시했다.지금까지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 X(옛 트위터) 유료 구독자만 ‘그록-2 베타’ 챗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독립형 앱이 나온 것이다. 이날부터 사용자들은 그록 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록 앱에는 아직 유료 구독 옵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그록은 머스크가 2023년 “과감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AI”라며 내놓은 AI 챗봇이다. 당시 머스크는 오픈AI의 챗GPT 같은 챗봇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며, 자신은 논쟁적인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특히 그록은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주목받는다. 챗GPT 등 여타 앱들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 생성에 제약을 두고 있는 반면, 그록은 유명인이나 저작권 있는 캐릭...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6개월 만, 박 대령이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애당초 잘못된 기소가 사필귀정으로 일단락됐다.쟁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박 대령에게 지시했는지, 그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구체적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전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고, 군사법원법상 그런 부당한 명령은 거부해도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다.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자 ‘이첩 중단’을 명령하고 조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