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외환유치죄 수사를 포함헤 더 강력한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의 재의결이 무산될 경우 이같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논의, 평양 무인기 사건 등을 두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여건을 만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강 원내대변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러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규탄대회가 이날 있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당시 현장에 나간) 45인 의원 중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은 내란국정조사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