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뭉치며 내란 사태 ‘방탄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경호처 간부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생긴 결과다. 보수층 결집 현상까지 나타나자 윤 대통령의 ‘무법자’ 전략에 동조하는 참모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선두에 서서 ‘셀프 방탄’에 나서고, 일부 보수층이 이를 지지해주자, 참모진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진들은 8일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전날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3일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보고 직전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되어 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또 “이번 비상계엄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사건이다.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
대구시는 올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관련 업무를 전산화한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산하 5개 공기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661개)과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대구지역 내 5~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은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대구시는 다음달 공모를 거쳐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 기업 당 5차례 컨설팅이 이뤄진다.또한 대구시는 민간전문가 10명을 ‘안전보건지킴이’로 확대 위촉해 소규모 건설 공사장(120억원 이하)에 대한 지도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 시는 오는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5곳을 선정해 경영안정자금 특별우대 등 포상한다.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