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민주당 “진실의 승리” 환영특검법 네 번째 발의 나설 듯국민의힘 “판결 호도 말라”유승민은 “명령 거부, 정당”더불어민주당이 9일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필귀정이자 진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멈춰 있던 채 상병 사망사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우리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끝내 진실이 이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내란 수괴가 어떻게 한 사병의 죽음을 묻어버리려 했고, 한 군인의 삶을 파괴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1심 판결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으로 일시 중단됐던 채 상병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4일 국회 본회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