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국회 기능 마비 지휘·비상 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 확인 방침총체적 사태 파악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입증 계획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조사할 내용을 정리한 질문지를 이미 작성한 상태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최초로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16일 이전부터 질문지를 작성해뒀다. 이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검찰·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지를 계속 보강 중이다. 질문지는 100쪽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구상 시기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정치인 체포 지시, 2차 계엄 선포 검토까지 캐물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란죄 구성요건인...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과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참사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대책을 밝혔다. 민주당은 또 여당과 합의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진 정책위의장은 “어제(6일)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며 “사고 수습과 지원에 최선 다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유가족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후원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아침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는 바람에 약 6시간 가량 대치하다 체포를 중단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미터 이내까지 접근했고 그 상황에서는 일단 버스나 승용차 등에서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다”며 “그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집행 인원보다 경호처 인원이 훨씬 많았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경호부대가 막아선 사유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경호처에서 지휘하는 군인들인데 처음 버스가 막아선 상황부터 군인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된 인원은 공수처 수사관 30명, 경찰 특수단 수사관 120명 등 150명이었다. 공수처 수사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