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사표를 수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정책실, 국가안보실의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해 12월4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대통령실 참모진 임면권은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도 사의를 표명했고 그 차원에서 최상목 대행께도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통화당국이 연초부터 빠르게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중국중앙TV(CCTV)는 5일 인민은행이 지난 3~4일 업무 회의를 열고 “새해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일련의 통화정책 수단을 실행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인민은행은 아울러 새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오버슈팅(과잉반응)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달러·위안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 역할을 해온 7.3위안을 돌파했다.중국 당국은 올해 미국과의 본격적 분쟁이 펼쳐지기 전 빠르게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어 경제 체력과 자신감을 끌어올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관건은 소비라고 인식하고 있다.인민은행은 업무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