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앞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씨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다. 검찰 수사는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우철씨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씨는 고급 호텔 ...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처럼 선고했다.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트럼프 당선인은 머천 판사가 비대면 출석을 허용함에 따라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재판에 참가했다.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미 역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가 따라 붙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결국 선고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머천 판사는 이날 선...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전남·경남·강원도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공개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임의로 삭감했다. 지방교부세는 2조2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3000억원 삭감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감액됐다. 경북이 3497억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이어 전남 2738억원, 경남 2427억원, 강원 2286억원, 전북 2047억원 순으로 감액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29.8%), 전남(26.9%), 경남(39.2%), 강원(28.9%), 전북(27.3%)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