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학교 현장은 떠들썩했다. 교사들 중에는 새벽 사이 특별수업 자료를 만든 이들도 있었다. 경기 광명시의 중학교 역사 교사인 한유라씨(31)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한씨가 전국역사교사모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한 특별수업 자료는 조회수 19만회를 넘길 정도로 화제가 됐다.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타임라인뿐 아니라 계엄령의 정의, 계엄령 선포의 역사 등이 담겼다.한씨의 책 <12·3 사태, 그날 밤의 기록>은 지난달 27일 출간됐다. 그는 출판 제의를 받고 비상계엄 당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까지의 상황을 엮어 썼다. 책에는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법률 용어들도 정리돼 있다.지난 4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한씨를 만났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를 “대통령의 엉성했던 친위 쿠데타가 시민들과 정치인들의 연대로 저지된 사건,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적 행동이 빛을 발했던 사건”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을 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아직도 비상계엄에 대해 이게 위헌적인지 위법적인지 잘 모르겠다는 중진들이 있어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인 내용과 형법적인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에서 내란죄에 대한 걸 탄핵소추안에서 뺐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우리는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정당 이미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은 무효이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당내 주장과 관련해선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주말인 지난 4~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으나 5일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와 조사 방식을 놓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까지인 만큼 재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