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가 법치 붕괴이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상찬한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력’도 상처를 입었다. 나라의 근본적 운영 질서가 흔들리는데 민생·경제라고 안정될 리 없다. 윤석열의 관저 농성을 하루라도 빨리 진압·해체하는 것만이 국가적 혼돈을 종식하는 길이다.윤석열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석열 측은 12일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봐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수뇌부 9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
정부가 8일 중국 시짱(티베트) 자치구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중국 측에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전을 보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앞으로 위로전을 보냈다.전날 오전 중국 시짱자치구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에게 애도를 표한다”라며 “중국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이번 재해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앞서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에게 위로전을 보낸 바 있다.티베트, 660회 여진에 강추위…극한환경 속 이틀째 구조작업티베트에서 지난 7일(현지시간) 규모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