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배터리 생산업체 CATL과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텐센트 등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들 기업을 ‘군사 기업’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미국이 부당하게 억압한다고 반발했다.미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해 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에는 CATL, 텐센트,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창신메모리), 무인기 제조사 오텔 로보틱스, 국유 해운사 중국원양해운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인공지능(AI) 기반 물류 자동화 회사 메그비와 차이나텔레콤(CTC) 등 6개 기업은 이번에 제외돼 명단에 오른 기업은 총 134개로 집계됐다.이번 명단은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발표됐다. 중국 군사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이들 기관 통제를 받는 기업, 또는 이들 기관을 대신해 활동하는 기업이 주 대상이다. 민·군 융합을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