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국내 30대 그룹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 비중이 크게 늘면서 이사회 역량이 법률과 정책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237개 기업 사외이사 856명의 출신 이력과 역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229명(27.3%)으로, 전년 201명(24.3%) 대비 크게 늘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에선 검찰 출신이 48명(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세청 41명(47.9%), 사법부 29명(12.7%), 기획재정부 16명(7%),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각 9명(3.9%) 등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이사회 역량도 특정 분야로 쏠리고 있다. 8개 분야 중 법률·정책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외이사가 29.8%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재무·회계(17.5%), 기술(14.1%), 금융투자(13.1%), 비즈니스(12.3%)...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이 국회에서 일제히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으로서 “적법하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잇따라 이같이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천 행정처장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장이 위법적이라며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법치주의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이 거듭해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한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문제 삼자 “공수처장 재량”이라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