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검사들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 등에서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열었다. 당초 이들에 대한 첫 변론준비절차는 지난해 12월18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해 진행되지 못했고 이날 열렸다. 사실상 첫 변론준비절차다.이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로 처분했던 검사들이다. 수사 개시 4년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이 기간 검찰은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141회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1차례 언급됐다. 김 전 장관을 가리키는 ‘피고인’은 124차례 언급됐는데, 기소 당사자인 김 전 장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언급된 것이다.이처럼 대통령이 자주 언급된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모의·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헤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피고인은 윤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 했다.
전두환은 1995년 12월부터 2년간 수감생활을 할 때 손녀에게 편지를 썼다. “할아버지는 ○○이가 태어나기 전 용감하고 정의로운 일을 했단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이의 생일도 축하해줄 수 없는 곳에 와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리면 싸우지 말고 할아버지는 나라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한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해다오.”<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을 쓴 정아은 작가는 전두환에 대해 “오직 한 가지 방어기제만을 동원했다”고 분석했다. ‘부정’이다. 그는 12·12가 내란이라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구했다”고 했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용공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했으며 추징금에 관한 비판을 받자 “네가 대신 내달라”고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을 닮았다. 그도 끊임없이 부정한다. 그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고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