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12살 의붓아들을 200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봐야한다는 판단이 나온 지 약 6개월 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살해를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 치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상태 학대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A씨는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인 ...
제주항공이 다음주 국내선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운항량을 최대 15% 줄인다.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2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선은 이르면 다음주, 국제선은 1월 셋째주부터 운항량 감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운항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동계 기간 운항량을 10~15%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송 본부장은 감축 원칙에 대해 “이미 예약한 승객들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 운항 횟수가 많은 노선, 다른 항공사로 대체 가능한 노선 등의 운항대수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항 횟수가 많은 주요 노선 가운데 승객 선호도가 떨어지는 시간대 항공편이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에서 운항 횟수가 많은 노선은 인천~도쿄와 인천~오사카(일 4~5회), 인천~후쿠오카(일 4회), 인천~다낭(일 3회) 등이다. 국내선 가운데서는 하루 16편가량 운항하는 김포~제주 노선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제주항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는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오전 8시 2분쯤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이와 대화를 시작했다. 관저 입구는 경호처에서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버스 등 차량이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관들은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영장 집행을 경호처 측과 약 10분 협의한 뒤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공수처는 오전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