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조 전 의원 사례를 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도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두 사람과 달리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은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무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다. 이날은 법원이 공수처에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이 종료하는 날이다.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한다”며 “시중에 ‘공수처는 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유럽 정치권에도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이 머스크의 내정 간섭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심 중인 가운데, 선출된 공직자가 아닌 머스크가 다른 나라 정치에 공개 개입하는 것은 도를 넘은 행동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영국 정치권 흔든 머스크의 새해 ‘엑스 폭탄’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엑스(옛 트위터)의 소유주이자 2억1000만명 팔로워를 가진 머스크가 새해부터 선동적인 게시물을 쏟아내며 세계 정치를 장악했다”고 보도했다.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머스크는 새해 첫날부터 약 3일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비방하는 글을 60개 이상 올렸다. 머스크는 스타머 총리가 10여 년 전 왕립검찰청(CPS) 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아동 성착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이어 그는 스타머 총리 내각을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찰스 3세 국왕...
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에 보태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과방위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선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방통위는 방심위에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지만 방통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방심위는 과방위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류 위원장이 한동안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실·국장 6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