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우방국 그룹에 포함됐다.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첨단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첨단 컴퓨터 칩과 특정 폐쇄형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8개국은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이들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국이자 강력한 AI 기술 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무기 금수 대상국인 22개국에는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된다. 세계 대부분인 나머지 국가들에는 AI 반도체가 쓰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사전에 지정 품목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3일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하겠다”면서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분권형 개헌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면 민주주의도 더 성숙·발전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해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의 협의체이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이어 올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다.유정복 협의회장은 올해 협의회의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그리고 분권형 개헌 논의 참여 등을 제시했다.1995년 첫 자치단체장 선거로 ...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이후 반중 태도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한국 외교에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들의 군사시설 촬영 등을 언급하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결번호로서 중국 등 외부에서 풀고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듯이 기이한 일치성을 보였다”며 황당무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15일 체포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느 나라와의 ‘국제적 연대’인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권위주의 독재국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반복 언급해 중국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여당 의원들에게 2030세대의 탄핵반대 집회 연설을 유튜브로 보고 ...
